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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금리인하 미봉책…중앙은행이 주식 사야" [2020 GFC] 2020-04-02
<앵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특별 대담에서 우리 정부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펼치고 있는 재난소득과 금리인하 등 재난대응책은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거시 경제의 대가로 꼽히는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출연해 한국 경제에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난소득`.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재난소득`에 대해 로버트 배로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내놓았던 방안들과 정면 충돌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가장 먼저 시행된 대응책은 국내 실질 생산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소득은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입니다. 후속적인 몇몇 정책의 경우는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0.5%p의 금리인하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모두 부양책의 일부인데, 생산성이 낮아진 공급충격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 쇼크에 대응해 금리를 올렸어야 합니다" 배로 교수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학 서비스, 의학 장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 주식을 사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는 중앙은행, 예를 들어 미 연준이 주식 매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저는 곧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로버트 배로 교수는 지금까지의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과 동일한 기계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