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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후 경제 빠른수습 절실…해법모색 장 열린다 [2017 GFC] 2017-03-06
<앵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경제의 시계바늘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헌재 판결의 결과를 떠나 이후 산적한 경제현안들을 풀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 논의에 나섭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공백이 벌써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론분열에 따른 경제·사회적 혼란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의 통상압박이 예고됐지만 통상과 안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끝내 대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까지 더해지며 우리 수출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중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미국에 맞먹는 국가를 상대로 했다가는 금새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라든가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년 연속 0%대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진해운의 몰락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지만 시대적 과제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걸음마 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소득은 역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정이 수습되고 나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처가 가장 시급한 이유입니다. MB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향후 정부 주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낡은 규제와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욕을 먹더라도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자기만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대표 “자기만의 이노베이션을 찾아서 꾸준히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든지,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전문가들은 헌재 판결이 임박한 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에 모여 국정수습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섭니다. [인터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강요 당하게 되는 건 한국이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거고..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도 사회를 보면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수준의 석학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꽉 막힌 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영상촬영 :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