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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GFC] 옵스펠드 전 IMF 수석 단독 인터뷰 "G2 합의에도 무역분쟁 이어진다" 2019-04-04
<앵커> 조연 기자. 기조 연설 이후 옵스펠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직접 만나셨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오늘 토론에서 장쥔 푸단대 교수는 올해 내 미중 무역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는데요. 제가 같은 질문을 옵스펠드 교수에게 던졌는데, "자신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콩, 대두 해결책(soybean solution)`을 미국이 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인을 하는 합의에 나서는 단기적인 합의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미중 간 무역갈등이 해소된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 패권싸움에서 `테크 리더`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딜이 성공한다고 해서 끝날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옵스펠드 교수는 나아가 "무역갈등은 미중을 넘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 전역으로 퍼진 문제라, 이것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2.1%보다도 낮은 1.7~1.8%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상 미 연준은 올해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남한, 한반도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도를 갖고있다 들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최근이죠. 지난 2월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대한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건넸는데, 옵스펠드 교수도 본인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당시(12월) 검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IMF가 GDP의 0.5% 수준의 추경도 장려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지탱할 보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결국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옵스펠드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올해까지 두자릿수의 인상은 과도했다며, 이것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분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했나요? 사전 인터뷰에서도 베트남식 경제 개방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먼저 옵스펠드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 "북한의 경제적인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국이 그동안 이룬 것을 보면, 북한 역시 못하리란 법이 없다. 물론 북한이 문을 열고 경제적 자유를 키우면 좋겠지만, 베트남이 했듯이, 현 체제에서 경제개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옵스펠드 교수는 현 정권, 북한의 현 체제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경제 개방이 있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을 꼽았는데요. 그는 중국으로선 북한이 조금 더 보통 국가처럼 국제무역에 나서는 것이나, 또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경제체제가 커 지는 것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며, 중국이 과연 그런 변화를 원할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원하겠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큰 모멘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하되, 북미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지기 보단 계속된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